수도권 일부 분양원가 공개 제외…주택법 일부 수정

수도권 일부 지역이 분양가 내역 공시제(분양원가 공개)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내역 공시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뼈대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이 같이 고쳐 의결했다.

건교위는 당초 분양가 내역 공시제 적용 대상을 '수도권과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으로 명시한 원안을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도 분양가가 높지 않은 일부 지역은 분양가 내역 공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는 9월부터 전국의 모든 민간 아파트에 일괄 적용키로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