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내 ‘복지 일자리’ 80만 개 만든다”

정부는 재정 투입 등을 통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만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사회서비스란 가사, 간병, 보육,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서비스 등 사회복지를 확충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뜻한다.

그러나 새로 만들어질 일자리들은 보수가 낮고 지속성도 떨어져 ‘제대로 된 일자리’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올해 기존에 있던 11만 개 외에 9만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추가로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매년 20만 개, 총 80만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2조270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 주고 이런 기업에 기부금을 내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별로는 올해 독거(獨居)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으로 72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비롯해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1만7400명) △노인 돌봄이 바우처 사업(4700개)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인 지원(1만1000개) △아이 돌봄이 지원(799개)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회안전망 확충은 필요하지만 제대로 평가도 받지 않고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재정 투입을 서둘러 늘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안종범(경제학) 교수는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서비스의 효율성이나 고용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며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 할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