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락·경기 침체로 가계 및 중소기업 부실 우려＂

금융감독원이 올해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기 침체 등으로 가계와 중소기업이 부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21일 '2007년 금융리스크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가계 채무능력 약화 △중소기업 부실화 △금융수요자의 양극화 심화 △미국 달러화 가치 하락 등 14가지를 꼽았다.

보고서는 "서울 강남 등 이른바 인기지역의 잠재적 주택 수요가 여전히 남아있고,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신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 국면에 완전히 진입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는데, 이런 가격 하락 때문에 담보가치 하락→신규 차입여력 감소→채무상환 압력 증대→가계소득 감소 등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최근 수년 간 증가했던 분할상환방식 대출의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이 끝나면서 가계의 원금 상환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치기간이 2~3년인 분할상환방식 대출잔액은 2004년 말 39조 원에서 지난해 114조 원으로 급증했다.

또 보고서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가처분소득의 증가세를 웃돌면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가계의 재무사정이 악화되는 탓에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기업의 부실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시중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한 만큼 경기 침체기조가 이어지면 중소기업 부실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고도 했다.

금감원 이문종 거시감독팀장은 "경기 위축과 글로벌 과잉유동성 축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국내 금융시장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