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수단은 없고 목표는 많아 부작용”

정부가 절대적 빈부격차 해소만을 고집하다가는 성장도 분배도 모두 잃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3일 서울대에서 열린 '2007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경제학 관련 최대 학술대회인 이 대회는 14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유 위원은 논문에서 "현재 양극화 해소 문제는 부자와 빈자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절대소득의 불평등 해소의 의미로 논의되고 있다"며 "그러나 절대적 소득불평등을 낮추려는 정책은 성장을 저하시켜 오히려 빈곤을 늘릴 수 있으므로 목표 설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용수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김기승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정책분석팀장은 '세대별 빈곤 진출입 결정요인 연구' 논문에서 "외환위기 이후 빈곤의 고착화 조짐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논문에 따르면 '상대 빈곤' 상태에서 1년 만에 벗어난 '빈곤 탈출 가구'의 비율은 △2000→2001년 38.1%에서 △2003→2004년 26.5%로 빠르게 하락하는 추세다.

상대 빈곤 가구는 총소득이 전체 표본 중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로 정의됐다.

이들은 논문에서 "빈곤 탈출 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일단 빈곤상태에 빠질 경우 좀처럼 벗어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박영철 서울대 초빙교수는 "약이란 것은 부작용이 있기 마련인데 이 정부는 너무나 많은 특효약을 쓰고 있다"며 "정책 수단은 별로 없는데 목표만 많으니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규제를 늘리는 것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조우현 숭실대 교수도 '낡은 정부의 재창조'라는 논문에서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경제 부흥의 목표를 세웠음에도 실패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능과 인력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