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 첩첩... 이달이 중대고비

이번달에는 국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북핵 6자 회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협상이 열린다.

따라서 이들 대형 사안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국민적 지혜가 절실한 상황이다.

경제분야에서는 경기불안 신호가 뚜렷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부동산대책을 비롯한 현안관련 법률안들이 국회를 통과할지 상당히 불투명해졌다.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궐기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한미 FTA 반대자들은 오는 11-14일 제7차 협상 개막을 계기로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답답한 경제 상황=

우리 경제 상태가 불안하다는 신호는 비교적 뚜렷하다.

통계청이 최근에 발표한 `작년 1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 증가율은 2.3%로 전달의 6.5%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월보다는 3.9%나 줄어 11월(-1.4%)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하면서 작년 7월이후 5개월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또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지난 1월 매출은 작년같은 달에 비해 감소세를 보였다.

대외적인 경제상황도 부담스럽게 돌아가고 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엔화 환율의 변동성이 커졌고 중국 증시도 하락하고 있다"면서 "세계경제가 조정을 겪을지, 성장을 이어갈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경제회생을 위해 정부.여야의 대화와 타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입법 불투명

그러나 정치적 혼란은 확대되고 있다. 열린우리당내 신당파 의원 23명이 6일 집단 탈당하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인 이합집산을 시작했다.

탈당 의원들은 앞으로 열린우리당 민주당 뿐 아니라 대중적인 명망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연대와 영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계개편이 빨라지고 대선구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여당의 탈당사태는 곧바로 부동산정책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이 주도해온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확대 등을 위한 입법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도 지난달말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지만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던 법률안은 10여개에 이른다"면서 "각종 부동산관련 제도 개선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자본시장통합법 경제자유구역법 통계법 공정거래법 국가회계법 등도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

특히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 지정은 늦어도 오는 4월중순까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공정거래법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아울러 한미FTA, 6자회담 등 초대형 이슈에 대해서도 국회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정부정책의 입법화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1당으로 부상한 한나라당이 정책을 주도해 처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말했다.

◇사회적 갈등 우려

사회적 갈등도 문제다. 서울시 인천시 의사회는 6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정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무효화하라고 요구했다.

의사들은 7일 울산과 광주에서 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별로 잇따라 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의사협회는 11일에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한미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는 11¤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FTA 협상에 원정시위대를 파견키로 했다. 이들 원정대는 재미 교포단체와 미국의 산별노조총연맹 등 미국의 진보단체.노동단체와 연대해 삼보일배와 촛불집회 등의 방식으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범국본은 이 기간 국내에서도 한미 FTA저지 범국민궐기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어서 경찰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