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 실패 책임 또 떠넘겨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인 국정브리핑이 현 정권 출범 후 부동산 값이 급등한 원인을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등에게 떠넘기는 듯한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현 정권이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인이 언론이라고 한 데 이어 또 다른 ‘희생양’ 찾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정브리핑은 최근 ‘실록 부동산정책 40년’이라는 기획물을 연재하면서 그 시리즈 첫 회로 ‘경기부양과 부동산의 딜레마’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국정브리핑은 “경기부양은 당장의 약발은 좋지만 궁극적으로 기초체력을 갉아 먹는다”며 “참여정부도 딱 한 번 경기부양의 유혹에 흔들린 적이 있고 그 결과 (부동산) 투기의 부활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2004년 당시 이 부총리가 내놓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과 ‘골프장 경기 부양론’을 대표적인 실책으로 꼽았다. 때맞춰 한국은행이 13개월 만에 콜금리를 연 3.75%에서 3.50%로 낮춘 점과 이종규 당시 재경부 세제실장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稅制) 완화를 추진한 점도 부동산 투기 부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정권이 스스로 임명하고 권한을 준 공직자까지 정책 실패의 핑곗거리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이 전 부총리가 골프장 경기 부양론을 편 직후 노무현 대통령이 전남 목포시를 찾아 “전남에 큰 판을 벌이려 한다”며 골프장 수십 개 코스를 만드는 ‘목포 리조트 특구’ 지지 의사를 밝혔던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정책을 같이 추진해 놓고 이제 와서 책임을 해당 부처에만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전 한은 총재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콜금리를 인하했던 것은 유가 폭등과 카드채(債) 문제로 국내 소비가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등 내수 침체가 심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