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소득 5% 늘고, 세금은 14% 올라

지난해 한국의 가구당 소득은 5.1% 늘었는데 세금 증가율은 이보다 3배 가까이 높은 14.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계층별 격차는 3년째 벌어져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커졌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06년 4분기 및 연간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6만8900원으로 전년(291만9800원)에 비해 5.1% 늘었고 소비는 212만100원으로 전년(203만5300원)보다 4.2%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옥 통계청 사회복지통계과장은 “전반적으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풀리지 않아 소비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세금,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등 개인이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비(非)소비지출은 지난해 월평균 39만6600원으로 전년(35만9800원)보다 10.2% 늘었다.

특히 세금(직접세)은 월평균 8만7100원으로 전년(7만6300원)에 비해 14.1% 급증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6억 원 초과로 늘었고 부과방식도 개인별에서 가구원 합산 방식으로 바뀌면서 재산세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세 증가율 역시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 국민건강보험 요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공적연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은 전년에 비해 각각 7.6%, 8.2% 늘었다.

한편 전국 가구의 소득기준 지니계수는 지난해 0.351로 전년(0.348)에 비해 0.003포인트 악화됐다.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 주는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뜻이다.

지니계수는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0.341에서 2004년 0.344, 2005년 0.348 등으로 높아져 매년 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있다.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이 하위 20% 가구 소득의 몇 배인지를 보여 주는 ‘소득 5분위 배율’도 지난해 7.64배로 2005년(7.56배)보다 높아지는 등 계층별 소득격차도 3년 연속 커졌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