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돈 풀어 경기 띄운다…올 예산 41% 1분기 투입

2007년도 예산 배정 자료: 기획예산처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금액(원)	83조 883억	48조 1032억	41조 2647억	28조 4957억
비율(%)	41.4	23.9	20.5	14.2

정부는 올해 전체 예산의 65%를 상반기(1∼6월)에 지출하기로 했다. 상반기 가운데도 특히 1분기(1∼3월)에 41%를 배정해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한다.

정부는 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07년도 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200조9519억 원(일반·특별회계 및 정부 간 내부 지원액 포함, 기금은 제외)의 예산 가운데 65.3%인 131조1915억 원이 상반기에 지출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예산 배정률(62.2%)보다 3.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특히 1분기에 예산의 41.4%인 83조883억 원을 배정하는 재정 조기 투입으로 경기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다. 1분기 예산 배정률 41.4%는 2001년 이후 2005년(42.1%)을 빼고는 가장 높은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 같은 예산 배정은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는 낮고 하반기는 높음)’로 예상되는 올해 경기흐름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예산은 주로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쓰인다.

우선 올해 전체 수송 및 교통 투자사업비 16조3000억 원 중 88%(14조3000억 원)가 상반기에 투입된다.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사회서비스 사업에는 올해 할당금액의 최대 70%가량을 상반기에 쓸 계획이고, 서민생활안정 예산도 올해 몫의 60%가 상반기에 투입된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 총지출 규모(기금을 제외한 일반·특별회계 기준)는 164조3000억 원이지만 예산 배정에는 정부 간 지원액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규모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