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정부, 실현 가능한 고용목표 제시하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 증가 목표를 제시해 고용정책의 신뢰성을 높여라.”

경제 분야의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일 내놓은 2007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정부에 이렇게 주문했다. 해마다 현실성 없는 높은 일자리 창출 목표를 발표하고 연말이면 달성에 실패했음을 인정해 온 정부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KDI는 보고서에서 “정부는 2004년 이후 매년 40만 개 일자리 증가를 목표로 제시해 왔지만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간 30만 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KDI는 통계청의 추계인구를 근거로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이 올해와 같은 수준이라면 내년 일자리 증가는 25만 개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동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만드는 것으로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이 장기적으로 고용을 순수하게 늘리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KDI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상반기(1∼6월) 4.2%, 하반기(7∼12월) 4.6% 등 연간 4.4%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5.0%보다 0.6%포인트 낮은 것이지만 KDI의 10월 전망치 4.3%보다는 0.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또 내년 경상수지는 4억 달러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이어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의 적자보전 규모가 2007년 1조 원(국내총생산 대비 0.11%)에서 2020년 16조 원(국내총생산 대비 0.67%)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공무원 군인 등 특수직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전세금 급등 등의 영향으로 향후 물가 안정 추세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동철 연구위원은 “전세금은 1, 2년 뒤 물가지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급등한 전세금 때문에 내년이나 후년의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