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원가공개 내년1월까지 결론＂

"반값아파트. 원가공개 내년 1월까지 결론"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일 "토지임대부주택(반값 아파트)은 가격은 낮출 수 있지만 토지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방안을 포함해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내년 1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이날 라디오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반값 아파트 공급 등에 대한 정부 입장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임 차관보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소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계절적 비수기와 맞물려 이러한 소강 상태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며 정부는 11.15 대책에 따라 부동산 안정기조를 공고히 하면서 투기억제 및 공급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토지임대부 주택(반값 아파트)은 가격은 낮출 수 있지만 토지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므로 재정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는만큼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보는 이어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토지임대부 주택 뿐 아니라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채권입찰제, 환매조건부 분양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년 1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지만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가계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미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규제를 선제적으로 강화한만큼 큰 우려는 없지만 앞으로 매일 주택담보대출 상황 등을 점검, 이상 징후시 추가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차관보는 "최근 DTI, LTV 규제 및 한국은행의 지준율 상향조정으로 담보대출금리 등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11.15 대책에서 밝혔듯 변동금리 중심의 대출 관행을 변화시키고 전세자금 지원확대, 장기모기지론 금리 0.15%포인트 인하 등의 정책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의 거주기간별 양도세 감면 검토 발언에 대해 임 차관보는 "8.31대책에서 투기 수요 억제와 조세형평성 및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종부세 및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보는 "최근 발표된 10월 지표 등은 추석 연휴를 감안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는 지난 7월에 전망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에도 4% 중반 성장을 유지하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