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주택 분양가 심의 강화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에 짓는 공공주택의 분양가 심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프라자호텔에서 오찬 모임을 갖고 주택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주택의 높은 분양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공공택지 내 주택에 대한 분양가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또 강북지역의 뉴타운 및 도심 재개발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 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순환개발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역 임대아파트 공급도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양자간 의견이 대립됐던 뚝섬 상업용지 내 주상복합아파트 고(高)분양가 문제, 은평뉴타운 후분양제 적용 등 현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다.

재경부는 서울시가 지난해 뚝섬 상업용지를 평당 5668만∼7734만 원에 매각해 이 지역에서 공급될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올라 주변 집값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서울시의 은평뉴타운 후분양 결정에 대해서도 조속한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후분양제는 원가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필요하며 공급물량 위축이나 공급시기 변화 등과는 관련이 없다”며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