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회복위해 내수회복 절실＂

위기에 빠져있는 한국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려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감세(減稅) 등을 통한 내수회복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저해 요인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투자위축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며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5가지 정책 과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05년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5%로 1970~1997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7.8%보다 3.3%포인트 낮아졌다.

잠재성장률도 1970~1997년에는 연평균 7.7%였지만 2000년 이후에는 연평균 4.7%로 하락했다.

성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서는 △투자 부진 △내수 위축 △고용 부진 △노사갈등 등을 꼽았다.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우선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또 소득세 감면 등을 통해 내수 소비를 회복시키고 임금피크제 등을 확대해 고용안정성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금융·교육 등 서비스 부문 개방을 통해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바이오 분야와 지능형 로봇 등 신(新)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