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산자 ＂한미FTA 관세와 자동차세제 빅딜 생각안해＂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세제 개정을 위해 관세 부문에서 양보하는 빅딜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열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자동차세제는 에너지 정책과 환경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측의 관세 폐지와 바꾸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미국의 반덤핑관세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미국에서는 논의 자체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면서 "미국의 반덤핑관세 개선을 위해 끈질기게 협상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북한의 핵 실험 등으로 힘들어 지고 있고 미국측에서도 고도의 정치적 문제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실무급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 핵 문제의 진척 상황을 지켜봐가면서 실무급부터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사업의 지속 여부도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면서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의 임금 직불문제는 이미 합의된 사항이지만 북한이 환전소 준비 부족 등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북측에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에 대한 200만㎾ 전력지원과 관련, "핵 폐기라는 전제조건이 있는데다 북한의 핵 실험으로 전혀 진전이 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6자 회담 복귀를 약속했고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한다면 우리도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흑연과 철광석 등 북한과의 광물자원 공동개발 사업도 6자 회담과 핵 문제의 진전 여부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현재 추가적인 대북지원 계획은 없고 발표할 사항도 아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유류세가 높고 서민에게 부담이 되지만 (정부가) 당장 내릴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며 "다만 불합리한 부분은 세제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해서 검토하고 에너지연구원을 중심으로 에너지세제 개선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유사의 담합 여부와 관련, "공정위가 거의 조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산자부도 정유사의 가격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달 말 출시될 유전펀드에 대해 연간 100억 원 정도를 융자해 투자 위험에 대한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잠재적 대선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정 장관은 당 복귀에 대해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 일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