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적 압박?… 미국 ＂한국산 공산품 모두 관세유예 철폐＂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공산품에 대해 '관세 철폐 유예'없이 모두 시장을 열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측은 국내 시장보호를 위해 미국에서 수입되는 공산품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유예'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우리측 협상단 고위관계자는 26일 "이미 알려진대로 지난 2차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공산품 분야 관세개방틀을 `즉시-3년-5년-10년-기타' 등 5단계로 분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당시 우리측은 기타에 `관세철폐 유예' 품목을 넣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기타' 항목에 관세철폐 유예를 포함시키지 않겠다"면서 "한국산 공산품에 대해 관세장벽을 모두 제거해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평균 관세율이 2.5%인 자동차와 20%대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픽업트럭을 비롯해 4차 협상에서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기타 품목에 대해 미국은 약속대로 조만간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명시한 수정안을 낼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국산 공산품에 대해 시장을 모두 개방하겠다는 미국의 방침은 우리측 수출업체들로서는 `희소식'이지만 상호주의 원칙을 감안할 때 한국내 공산품 시장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빗장을 열라는 우회적인 압박이어서 우리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4차 협상 나흘째인 이날 양국은 기술장벽(TBT) 분야에서 `표준기술'에 대해 상대국 정부가 규제를 내릴 때는 내외국간 차별없이 자국 전문가와 상대국 전문가를 동수로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국은 `품질인증'을 상호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 상품.무역 분과장 회의를 포함해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투자 등 11개 분야에서 협상을 계속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