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요인 나라살림 4년만에 적자로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나라 살림(통합재정수지)이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2일 낸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통합재정수지는 본예산 기준으로 9000억 원의 적자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경 2조1549억 원을 마련하는데 지난해 세계잉여금(계획보다 더 걷어 남은 세금에 쓰다 남은 예산을 더한 것) 8549억 원으로는 모자라 적자국채 1조3000억 원을 발행하기 때문.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정부관리기금 등을 모두 합한 정부의 돈 씀씀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흑자를 유지해왔다.

보고서는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대상수지는 추경 편성으로 14조9000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국가채무는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278조7000억 원에서 282조5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 편성에 필요한 적자국채 1조3000억 원은 한도액 개념으로 세수(稅收) 상황을 봐가면서 국채를 (예상보다 줄여) 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