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권부총리 ‘시장의 재발견’ ?

  • 입력 2006년 8월 10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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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달라졌다.

지난달 18일 취임할 때만 해도 ‘동반 성장’만을 강조해 현 정부 코드에 집착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점점 시장친화적 기업친화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언론을 통해 표출되는 경제관련 여론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재계는 ‘경제팀 수장(首長)의 현실 재인식’을 환영하면서도 이런 움직임이 실효성 있는 친(親)기업적인 정책으로까지 연결될 것인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권 부총리는 최근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책상머리에 앉아서는 기업의 애로를 찾을 수 없다. 현장에 나가 사람을 만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아오라”고 강조했다.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말도 했다.

그는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하는 ‘기업환경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재경부는 여기서 마련된 창업 및 공장 설립, 유통·물류, 환경 등 총 10여 개 부문의 개선 방안을 9월 중 공식 발표한다.

상속·증여세에 대한 재경부의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재경부는 그동안 재계의 상속·증여세 개편 요구에 “절대 안 된다”며 펄쩍 뛰었다. 심지어 “또 그 얘기냐”며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경부 허용석 세제실장과 권혁세 재산소비세제국장은 이달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만나 세제(稅制)로 인한 기업의 전반적인 애로를 묻고 상속·증여세에 대한 기업의 어려움도 경청했다.

허 실장은 “당장 하반기(7∼12월)에 상속·증여세 개편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만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재계 쪽 얘기를 많이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권 부총리는 최근 본보가 보도한 건설경기 부진과 관련해 7일 간부회의에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기업의 ‘한국 탈출’ 움직임을 걱정하는 칼럼에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이현석 조사본부장은 “상속·증여세제의 개편 여부를 떠나 정부가 나서서 기업의 애로에 관심을 가져주니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임식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수도권 규제는 (기업환경 개선에서) 지엽 말단적인 문제”라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킨 권 부총리가 과연 어느 정도 재계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많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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