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값 인하’ 법제화 강행

버시바우 대사 FTA 홍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왼쪽)가 20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박맹우 시장을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쟁점이 됐던 약제비 적정화(약값 인하) 방안을 법제화할 방침이어서 한미 간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미국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약값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무조건 보험을 적용받던 신약을 가격 대비 효능을 평가해 건강보험 대상에 선별적으로 포함시키는(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제도를 담고 있다.

미국과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값비싼 수입 신약이 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며 반발해 왔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