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포스코 1개 제철소가 市 먹여살려

전남 광양시는 1981년만 해도 인구 7만 명의 소도시에 불과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현재는 인구 14만여 명의 도시로 성장했다. 학교도 늘었고 부동산 경기도 활기를 띠고 있다. 전남 지역의 다른 시군이 대부분 급격한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광양시가 이처럼 발전하게 된 것은 1981년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들어선 것이 결정적이었다.

포스코가 2004년 한 해 납부한 지방세는 총 436억 원. 광양시가 거둬들인 전체 세수(稅收)의 55.8%에 이른다. 관계사까지 합해 포스코가 실제로 내는 세금은 광양시 전체 세수의 70%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광양시는 포스코에 힘입어 그해 재정자립도 44.7%로 전남도 내 재정자립도 1위 지역으로 올라섰다.

이처럼 초일류 기업은 지역경제와 나라 살림에 단단히 한몫을 한다. 각종 지방세와 법인세를 납부해 국가 운영의 기본이 되는 재원을 대주기 때문이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냈다고 밝힌 법인세는 3조8000억 원. 국내 전체 세수 131조 원의 2.9%에 이르는 규모다.

‘2005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4년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기업은 모두 31만6777개로 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는 21조5501억 원이다.

이 가운데 법인세 납부 기업의 0.06%에 불과한 매출액 1조 원 이상의 대기업 200개사가 낸 법인세는 10조4652억 원으로 전체 법인세 수입의 48.6%를 차지했다. 국내 법인세의 절반 가까이를 200대 기업이 부담한 셈이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46개 주요 기업이 낸 법인세는 9조2836억 원으로 전체 법인세 수입의 43%를 웃돌았다. 매출액 10억 원 미만인 18만9000여 기업이 낸 세금은 3633억 원으로 전체의 1.7%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법인세 기여도가 가장 높다.

제조업을 하는 8만1598개 업체는 2004년 721조3728억3900만 원의 매출을 올려 9조996억7700만 원의 법인세를 냈다. 전체 법인세액의 42.2%를 부담한 셈이다.

이 중 매출액 5000억 원 이상인 138개 기업이 낸 법인세는 5조2108억3500만 원으로 제조업체 전체가 낸 법인세의 57.3%를 차지했다.

제조업에 이어 법인세를 많이 낸 업종은 금융·보험업 9912개사. 이들은 2조8444억2200만 원을 납부해 전체 법인세액의 13.2%를 차지했다. 건설업 6만4645개사는 2조607억7900만 원의 법인세를 부담해 9.6%를 차지했다.

초일류 기업은 세금뿐만이 아니라 기부금도 많이 낸다.

2004년 전체 기부금 2조1586억 원 가운데 200대 대기업이 낸 기부금은 1조2175억 원으로 전체의 56.4%에 이른다. 200대 대기업의 기부금은 2003년 8504억 원에서 40% 이상 늘어났다.

경영계와 학계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고용 창출과 세금 납부 등 기업의 기본적인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복지 혜택을 늘리는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 쓸 곳은 많지만 국가 재정 여건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