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줄다리기…중앙정부-지자체 간 갈등 예상

경기도와 충남도가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 일대 2000여만 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이달 말경 재정경제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전북도도 2003년 재경부에 제출한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최근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재경부는 이들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예상된다. 경제자유구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려는 중앙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지자체의 줄다리기로 외자 유치를 위한 협조 체제에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 “우리도 경제자유구역 지정해 달라”

재경부 조성익(趙誠益)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단장은 13일 “충남도와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낼 예정”이라며 “전북도는 군산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와 경기도는 충남 아산 서산시, 당진군과 경기 평택 화성시 등 5개 지구 2000여만 평을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들도 1월 재경부를 찾아가 군산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자체들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원하는 것은 각종 세금 혜택과 함께 외국인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져 투자 유치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부산 광양 인천 등 3곳뿐이다.

3개 도는 “인근 경제자유구역으로 외국인 투자가 몰려 투자 유치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가들도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 조 단장은 “지금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을 만들면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2008년에나 추가 지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중앙정부-지자체 간 주도권 다툼도

연세대와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내에 캠퍼스를 건립하기로 합의하고 양허각서(MOU) 체결을 발표했던 1월 26일. 경제자유구역을 총괄하는 재경부는 이날 오전까지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추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 간 공조에 균열이 생긴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자체 전환을 둘러싼 갈등 때문.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실무를 맡고 있는 각 경제자유구역청은 지자체 소속으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파견돼 있다. 중앙정부는 이에 따라 일관되고 신속한 투자 유치가 어렵다고 보고 경제자유구역을 특별지자체로 전환해 지자체에서 떼어 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특별지자체 규정을 보강한 지방자치단체법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재경부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주민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5월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며 광양과 부산의 지방의회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령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경제자유구역의 주도권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줄다리기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