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 수수료, 내년 자율화 추진

고임금 전문직 취업을 알선하는 회사를 늘리기 위해 내년 상반기(1∼6월)에 직업소개 수수료를 자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전직(轉職) 지원 장려금과 직업훈련비 지원금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용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직업소개소는 소개한 직원을 채용한 업체로부터 3개월분 임금의 10% 이하를 수수료로 받고, 취직이 된 사람으로부터 기업에서 받은 수수료의 40% 이하를 받는다.

정부는 이런 수수료 상한제 때문에 일용 노무자, 파출부 등 저임금 임시직 근로자를 알선하는 직업소개소는 많아진 반면 전문직 인력을 소개하는 헤드헌팅업체가 많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올 6월 현재 취업 관련 회사는 8054개에 이르지만 90% 이상이 임시직 위주의 영세한 직업소개소다. 노동부 당국자는 “일용직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불법 직업을 소개하거나 가짜로 구인광고를 내고 수수료만 챙기는 등 구직자들을 울리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수수료를 자율화해도 현행보다 많아지는 수수료는 기업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인 만큼 구직자의 부담이 커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취업알선업체가 외국 기업에 인력을 소개한 뒤 수수료 제한 규정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 초 정부가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전직 지원 장려금 규모를 소요 비용의 75% 선까지 높이는 방안도 정해졌다. 지금은 소요 비용의 66%가 지원된다.

이 장려금은 사업주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한 직원의 진로 상담과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에 사용된다. 지금은 이 장려금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에만 나가지만 내년부터는 일반 기업에도 지원된다.

정부는 아울러 고용보험기금으로 근로자에게 주는 직업훈련비를 6%가량 올리고, 그 대상자에 이미 취업한 근로자뿐 아니라 구직자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