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원가 항목별 공개 추진

입력 2005-12-02 03:02수정 2009-10-08 12:55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공공택지 조성원가를 7개 항목별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조성원가 총액만 공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 김포신도시 등 앞으로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공공택지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비 등 7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용지비에는 용지매입비 손실보상비 조사비 등기비 등이, 조성비에는 조성공사비 설계비 등이 포함된다.

공개 방식은 한국토지공사 등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택지 공급을 공고할 때 일간지 등을 통해 직접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사업주체별로 조성원가 계산법이 다른 만큼 업계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산정 방식과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민간 택지는 여전히 조성원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그동안 건설업체가 택지 공급가와 무관하게 주변 시세에 맞춰 아파트를 분양하던 관행에 일정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용지매입비 조성공사비 설계비 등 그동안 사실상 ‘영업 비밀’로 여겼던 항목을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택지 내 모든 아파트의 주요 분양원가 항목이 공개되면 아파트 분양가 인하 압박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분양가 인하 효과를 의심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개 책임이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어서 실제보다 부풀려 공개했는지를 검증할 장치가 없다는 게 문제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사업자의 조성원가 산출 과정을 직접 감독하지 않으면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가 추진되는 공공택지 조성원가 7개 항목
구성 항목명 세
용지비용지 매입비, 손실보상비, 조사비, 등기비 및 부대비용
조성비조성공사비, 설계비 및 부대비용
직접인건비직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주대책비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손실액
판매비광고선전비, 기타 판매에 소요된 비용
일반관리비시행자의 총일반관리비×사업지구의 총사업비
기타 비용자본비용, 보험료, 천재지변 피해액 등
자료:건설교통부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0 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댓글쓰기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0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