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2단계 조치는 “많이… 싸게…”

입력 2005-11-04 03:05수정 2009-10-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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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수 대통령경제보좌관이 이르면 올해 말까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잇는 2단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일 밝힘에 따라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단계 대책에는 우선 서민을 주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8·31대책이 당시 폭발 직전이던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2단계 대책은 지금보다 싼 값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중장기 계획이 담길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 택지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8·31대책의 하나로 앞으로 5년간 1500만 평의 공공택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정부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경기 동북부 등에서 추가 택지 조성지를 찾을 전망이다.

2012년까지 100만 채의 국민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기존 정책도 구체적으로 보완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07년까지 매년 평균 10만 채씩 50만 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2008년 이후로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

공급 확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분양가 인하 대책도 거론된다.

8·31대책에서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 원가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한 데 이어 2단계에서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분양가를 더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면적의 땅에 아파트를 더 높게 지으면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낮춰도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

이 밖에 정 보좌관이 밝힌 대로 개인의 부동산 보유 거래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언제나 볼 수 있도록 해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강화하는 장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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