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어떻게 쓰이나]이색 사업들

내년 예산안에는 여러 가지 이색사업이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억 원을 들여 금연상담전화를 개설한다. 담배 끊는 방법을 알려 주고 도와 주자는 취지. 내년에 5만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불임부부의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데 213억 원을 투입한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2분기 월 310만9600원)의 60% 이하인 가구 가운데 불임 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 여성이 해당된다. 1인당 2번까지 시술비(평균 300만 원)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5세 이하 아동(약 230만 명)과 산모(약 98만 명)를 지원하는 데 250억 원을 쓴다. 주로 식량, 의약품 제공 용도이며 민간단체와 국제기구를 통해 전달한다. 지난해 학교 급식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337억 원을 쓴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액수다. 남한의 저출산 고령화 추이를 감안해 통일 이후의 인구정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

소방방재청은 태풍 등 긴급한 재난이 발생하면 휴대전화로 문자정보를 보내는 ‘CBS시스템’을 구축한다.

환경부는 섬 153개의 자연생태계 변화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생태계 훼손 여부를 감시하는 데 6억5400만 원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독도 홍보용 책자 발간비 1억4900만 원도 포함돼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을 진단하고 복원하는 ‘문화재 종합병원’ 설치 운영비용을 올해(5억 원)보다 15억 원 늘린 20억 원으로 책정했다.

국무조정실은 복권기금을 이용해 초중등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늘린다. 180억 원이 드는 사업으로 장애인용 승강기나 화장실 등을 설치한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112억 원을 들여 여수항의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남극 대륙에 제2기지를 짓기로 했다.

경찰청은 5억1800만 원을 투입해 자동차 틴팅(일명 선팅) 단속기 518대(대당 100만 원)를 보급하기로 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50∼60% 이하인 자동차를 단속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경비교도대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교도소 전자경비시스템 구축에 100억 원을 투입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