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피치社 “한국 경제정책 앞뒤 안맞아”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영국계 피치사(社)는 한국에서는 현재 부동산 정책과 금리 정책이 서로 모순 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긴 했지만 회복 속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느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제임스 매코맥 아시아 국가신용등급 평가담당 이사는 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피치사 기업 콘퍼런스’에서 “세계적인 금리 인상 흐름 속에서 한국은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억제하는 모순된 정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것은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소비를 하라는 뜻인데 한국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은 그런 의도와 배치된다”면서 “부동산 버블에 대한 얘기가 많지만 한국의 주택가격은 거의 오르지 않고 있으며 국지적으로만 뛰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매코맥 이사는 또 “내수소비가 바닥권에서 벗어나 확대국면에 진입하는 등 한국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선 것은 분명하지만 가계 부채 문제가 끝나지 않고 수출증가율도 둔화되고 있어 회복 속도는 느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실적이 홍콩 싱가포르 등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등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한국의 신용등급 조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핵(北核) 문제와 신용등급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6자회담에서 끝나지 않고 유엔 안보리로 넘어가 북한이 경제 제재를 받을 경우 (신용등급과 관련해) 매우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매코맥 이사는 한국 경제가 신용등급 ‘A’인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2000년 이후 재정 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높은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