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대책, 끼워맞추기식 여론수렴 논란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직전에 홍보컨설팅회사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정책에 관한 공론(公論)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오기 4, 5일 전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 500명을 표본 집단으로 선정해 세제 개편, 공급대책, 공영개발 등 부동산정책 전반에 관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해 왔다.

재경부는 1차 설문조사가 끝나는 이달 초 부동산정책에 관한 자료집을 표본 집단에 배포할 예정이다. 20일에는 표본 집단에서 50명을 뽑아 정부, 학계, 시민단체 대표들과 토론을 하게 한다. 이어 24일 표본 집단 500명을 대상으로 1차 때와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 변화 정도를 분석하고 26, 27일경 1차와 2차 설문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재경부는 “국민 참여와 여론수렴이 필수이기 때문에 공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론조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공론조사를 맡은 ‘메타컴’은 전문 여론조사기관이 아닌 홍보컨설팅회사다. 재경부 관계자도 “홍보의 방향을 정해 주는 게 메타컴의 주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조사가 정부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일반인들이 전문가들과 토론하면서 정책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시점이 26, 27일이라는 점도 문제다. 부동산 종합대책은 31일 이전에 나올 예정이다. 시간이 촉박해 공론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건국대 고성수(高晟洙) 부동산학과 교수는 “만약 부동산정책이 실패하면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할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