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25개 첨단업종 신증설 재허용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25개 첨단업종에 대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을 이른 시일 안에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 내의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은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인구 유발 우려가 있는 업종은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열린우리당 문희상(文喜相) 의장, 김병준(金秉準)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지역에서 외국투자기업에는 25개 첨단업종의 신·증설을 허용하면서 국내 대기업에는 14개 업종의 증설만을 허용해 왔다.

성경륭(成炅隆)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도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원칙에 정부 관계부처가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이날 당정 협의 결과 그 시행 시기가 상당 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전병헌(田炳憲)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의 이전이 5, 6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지방균형발전의 진척 속도에 맞춰 순차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수도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군사시설 등 주민불편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대신 문화 환경 교통분야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합의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