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판교개발이익 16兆…정부-공기업 10兆 차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는 7일 “정부와 공기업, 민간건설업체 등이 올 6월 경기 성남시 판교 신도시 분양에서 16조여 원의 개발이익을 거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공기업은 판교에서 국민의 논밭 등을 강제 수용해 조성한 5조8931억 원의 택지(126만 평)를 민간에 15조9545억 원에 팔아 10조614억 원의 땅값 차익(평당 800만 원)을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택지를 분양받는 민간건설업체와 일반매입자도 주변 시세와의 차익으로 54만 평의 택지에 대해 6조2955억 원(평당 1163만 원)을 챙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나 30년 이상의 장기임대아파트 비율은 전체 20%에 불과해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택지조성 목적의 달성은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