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與의장 “기업 분식회계 정리할 기회 줘야”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1일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정치에 입문한 뒤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임 의장은 이날 시종 차분한 목소리로 연설문을 읽어 내려갔으며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비중을 둬 눈길을 끌었다. 김동주 기자

열린우리당 임채정(林采正) 의장은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보통신산업 활성화 방안 등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연설 내용의 절반 이상이 경제 분야에 집중됐다.

임 의장은 또 여권이 실용주의 정책의 틀로 구상 중인 ‘선진사회협약’과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의 연내 타결을 강조했다.

▽초점은 경제 회복=임 의장의 연설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국정기조인 ‘경제 살리기’와 맥을 같이했다. 임 의장은 특히 정보통신산업을 경제 회복의 견인차로 지목했다.

임 의장은 “제2의 정보통신산업 활성화가 벤처 부흥시대를 열 것으로 확신한다”며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혁신기업 및 벤처·창업기업 전담보증기관으로 전환시키고 올해 보증의 60% 이상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과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 일정 기간 유예 △장기주택 대출에 대한 담보인정 비율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임 의장은 3대 쟁점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선 “임시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짧게 언급하고 넘어갔다. ‘경제 다걸기(올인)’ 분위기 조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선진사회·반부패투명사회협약=협약을 통해 경제 회생 및 부패근절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게 여권의 구상이다.

경제적인 이해가 상충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인과 노동자, 기업과 금융기관이 모여 공통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안을 찾아내겠다는 게 선진사회협약의 핵심이다.

모델은 아일랜드 노사정이 1987년 이후 3년마다 갱신하고 있는 ‘사회협약(Social Partnership)’. 이 협약의 핵심은 근로자의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대신 개인 소득세율을 내리기로 합의한 것. 또 아일랜드 정부는 재정지출을 대폭 삭감하면서 수출기업의 법인세는 0%로 내려 많은 해외 기업을 국내로 끌어들였다.

임 의장은 연설에서 “아일랜드는 사회협약을 맺고 10여 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을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또 연설에서 “반부패협약 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도 연두 기자회견에서 반부패협약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피력했다. 시민단체와 정부 재계 공공부문이 참여해 정치권의 불법정치자금 근절과 기업의 대주주 부실경영 견제 방안 등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경제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과 지상파 DMB 서비스,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 디지털TV 방송의 전국망 구축 조속 시행 -지역신용보증기금 통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2조 원으로 확대 -청년 해외 파견프로그램 확대, 공익요원 범위에 개도국 봉사단 포함도 검토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 관련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기업들이 정리할 기회 부여
교육	-대학 경쟁력 강화 위해 경쟁의 원리 도입 -국공립대학 구조조정 추진
남북관계	-남북정상 간 책임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길 강력 희망
3대 쟁점법안	-이번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마무리되기를 기대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