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과거 분식회계 면탈 추진”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가 “올해 1분기(1∼3월) 중 과거 분식회계의 면탈(免脫)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8회 경총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해 “기업들이 과거 분식에 대해 집단소송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총리는 ‘2005년 국정운영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날 강연에서 “기업들이 과거 분식을 한꺼번에 털 수 없는 만큼 1분기 중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과거분식을 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기업의 투명성을 위해 새로운 분식은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한 번쯤은 부담을 질 각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분식 면탈 발언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李京相) 기업정책팀장은 “작년 연말에도 당정합의까지 돼 기대를 많이 했지만 무산됐다”며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이 총리의 발언이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박종구(朴鍾九) 경제조정관은 “이 총리의 발언은 당정 방침대로 과거 분식회계를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 유예한다는 의미”라며 ‘면탈=사면’으로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경총 이수영(李秀永) 회장과 삼성생명 이수빈(李洙彬) 회장, GE코리아 이채욱(李采郁) 사장, 웅진식품 조운호(趙雲浩) 사장, 샘표식품 박승복(朴承復) 회장 등 재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