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부과한 세금 5년간 2조 육박

국세청과 관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이 최근 5년간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두 기관의 과세처분이 잘못됐다는 심판원 판결을 받은 것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모두 5962건, 1조92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세청은 1조8548억 원, 관세청은 685억 원을 각각 잘못 부과했다.

연도별로는 △2000년 2364억 원 △2001년 6054억 원 △2002년 3127억 원 △2003년 4459억 원 △2004년 3229억 원 등이다.

지난해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심판원에 청구한 건수는 4746건으로 전년(3890건)보다 22.0% 늘었다. 관세청 관련 불복 건수도 210건에서 283건으로 34.8%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심판관들의 업무량(접수 기준)도 급증하고 있다.

2000년에는 심판관 5명이 1인당 680건을 맡았으나 지난해에는 4명으로 줄어 1인당 1260건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