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세 개편 연내 힘들듯

종합부동산세 도입, 통합재산세 도입 등 보유세제를 개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강한 반대로 연내 입법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3%에서 1.5%로 내리는 방안은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찬성하고 있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27일 세법소위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이 종부세 연내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연내 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종구 의원은 "종부세 연내 입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의 방침에 전혀 변화가 없으며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도 모두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며 "종부세는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 내년 2월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실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연내 입법하는 것이 어려울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반대가 심한데다 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의 우선순위에도 밀려나 있다"며 "종부세 입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등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종부세 입법과 등록세율 인하를 연내에 동시 처리키로 했으나 종부세 도입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당장 시급한 등록세율 인하부터 처리하고 종부세 입법은 추후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종부세법안을 연내에 제정하지 않으면 부동산시장의 혼란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 등 적잖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연내 입법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부세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세율만 낮추게 되면 지방세수가 4000억원이나 감소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되고 부동산시장도 혼란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등록세를 다루는 행자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이인기 의원은 "부동산거래세는 보유세제와 깊숙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거래세만 별도로 처리할 수 없다. 종부세와 재산세가 연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거래세도 내년 초에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재경위쪽과 다른 견해를 밝혔다.

한편 등록세의 경우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인하되지 않으면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등록세율을 인하한다는 정부의 발표를 믿고 11월부터 등록을 미루고 있는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이 8만여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현재 잔금납기일 기준 2개월내에 등록세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