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制 3년뒤 전면 재검토”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마련할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에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졸업기준 완화방안을 포함시키는 등 재계 입장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시장경제 3개년 로드맵을 훼손할 수는 없지만 (출총제 졸업요건 중) 의결권 승수(의결 지분을 소유 지분으로 나눈 값) 제한 완화 등 합리적인 주장은 받아들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출총제 졸업기준이 적용되면 3년 뒤에는 대부분의 그룹이 졸업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때 출총제 폐지를 포함해 출총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종식 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