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재산세 인하 안한다”…강북 금천 도봉 중랑 은평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북 금천 도봉 중랑 은평 등 5개 자치구는 주민들의 재산세를 소급 감면해 주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강북구 등 이들 자치구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데다 다른 구에 비해 재산세가 별로 오르지 않았고, 재산세 소급 인하로 조세 수입이 줄어들 경우 극빈층을 위한 복지예산 등의 감소가 불가피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6월 재산세 파동 이후 재산세를 낮춰서 부과하거나 소급 감면해 준 서울시 산하 자치구는 4일 재산세 감면을 결정한 마포구 등 모두 20곳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재산세를 소급 감면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강북 중랑 은평 금천 도봉구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25위(27.9%), 23위(30.3%), 22위(30.9%), 21위(32.9%), 16위(38.3%)이다.

재산세를 감면해 준 자치구 가운데도 일부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내년 예산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재산세를 소급 감면한 몇몇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도 주민 눈치를 보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재산세를 낮춘 게 사실”이라며 “실제로 한 자치구는 저소득층에 돌아가야 할 복지 예산을 줄이기로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서울시는 재산세 감면으로 세 수입이 줄어든 자치구에 대해 조정교부금을 추가로 보조해 주지 않기로 한 당초 방침을 그대로 고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