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공정위원장 “공정거래법案 공개토론 제안은 정치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 토론을 하자는 재계의 주장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

강철규(姜哲圭·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오후 본보 기자와 만나 재계가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에 대해 공개토론을 요청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재계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위원장은 “(공개토론을) 하자면 못할 것은 없지만 국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적당하지 않다”며 “그동안 수차례 토론회를 열었고 대기업 총수 등을 만나 충분히 얘기도 나눴는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6월 말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 기준과 예외조항 개선,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계좌추적권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강 위원장은 5월 말부터 구본무(具本茂) LG 회장을 시작으로 최태원(崔泰源) SK 회장, 정몽구(鄭夢九) 현대자동차 회장, 이건희(李健熙) 삼성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시장에서 공정한 감시체계가 형성될 때까지 필요한 제도”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4가지 졸업요건이 마련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규정을 적용받는 기업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불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친 것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순환출자를 금지하자는 더 강한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정위의 조사권한이 충분하지 않아 은밀하게 진행되는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다”며 “사법경찰권을 얻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