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 5조 5천억 늘려…유류세-일부 특소세 인하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도 재정 규모를 5조5000억원 늘리기로 최종 합의했다.

또 기업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유류세와 일부 품목의 특별소비세 인하 등 감세 정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과 이계안(李啓安)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28일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병일(金炳日) 기획예산처 장관과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열린우리당은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경제정책 대토론회에서 재정 확대와 부분적인 감세 정책을 병행하기로 한 당정 합의 결과를 발표한다.

이로써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 규모(일반회계 기준)는 132조5000억원(적자국채 발행분 5조5000억원 포함)으로 결정됐다. 이 규모는 2004년 일반회계 118조3560억원에다 추가경정예산 1조7833억원을 합친 예산 120조1393억원보다 12조3600억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3조원 규모의 재정확대를, 열린우리당은 내수경기 회복과 당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7조원 규모를 각각 주장해 왔다.

당정은 이날 사회간접자본(SOC)과 중소기업 지원, R&D 및 교육 투자 등에 집중적인 재정 투입을 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부분적인 감세 정책을 통해서 소비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쓰는 R&D 비용의 세금공제 폭을 확대하고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생아와 다자녀(多子女) 가정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현행 소득세율(9∼36%)의 일괄적인 인하는 세수(稅收) 감소가 너무 크고 서민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려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당정은 △중소기업의 전사적자원관리(ERP) 등 설비임대의 경우에도 7% 세액공제 △중소기업청 발행 경영지원쿠폰 구매시 금액의 7% 세액공제 △중소기업 근로자 본인의 직업훈련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