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에 들인 돈 세액공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에너지 절약 시설이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기자재에 투자하는 업체는 투자비의 7%를 세금에서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인위적으로 국내 석유류 제품의 가격 인상을 막는 것은 시장을 왜곡시키고 세수(稅收)감소만 초래한다는 이유로 교통세 및 석유수입부과금 등은 인하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국제유가는 러시아 유코스 사태 악화로 하루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해외시장에서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정부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다음 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고쳐 ‘직류 전기로’ 등 에너지 절약 시설이나 야간단열장치 등 고효율 건축기자재에 투자하는 업체들에 대해 투자비의 7%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에 대한 자금지원 금리를 연 5.25%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2·4분기(4∼6월)부터는 태양광 풍력발전 등에 대한 발전전력차액지원제도가 발전의무할당제로 전환돼 발전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한다.

상당수 민간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지나치게 중장기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통세 인하 등의 단기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미국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현물 가격은 전날보다 1.70달러 오른 배럴당 44.40달러로 장을 마쳐 최고가를 경신했다.

9월 인도분 WTI도 전날보다 배럴당 1.58달러 오른 44.4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1983년 원유 선물거래가 시작된 이래 종가기준 최고치다.

영국 런던의 국제석유거래소(IPEX)에서도 9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가 전날보다 배럴당 1.42달러 오른 41.12달러에 거래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중동산 두바이유는 전날보다 0.70달러 떨어진 37.01달러에 장을 마쳤다. 하지만 ‘10일 이동평균가격’은 36.15달러로 처음으로 36달러대를 넘어섰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