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 ＂하반기 경기 더 둔화＂

삼성경제연구소는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상반기보다 크게 떨어진 4.6%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연간성장 전망치도 지난 4월 내놓은 5.3%에서 5.0%로 낮게 조정했다.

특히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더욱 악화돼 3.7%에 그치고 경기회복의 관건인 투자는 현 상태로는 하반기는 물론, 내년에도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발표한 '2004년 하반기 이후 경제전망'을 통해 성장률 등 거시지표 전망치를 이같이 수정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올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이 내놓은 5.2%보다 낮은 것이다.

연구소는 "하반기 중 부동산가 급락, 고유가 등으로 전망치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하고 "성장력 복원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이 필요하며 새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장기 침체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소는 또 가계 부채와 함께 1%에 못 미치는 실질임금상승률, 1995년 이후 두 배 이상 급증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로 제약받고 있는 소비를 살리려면 정부가 직접 돈을 푸는 재정정책보다는 감세정책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연구소는 "일본은 1997년 이후 수차례 재정지출을 늘렸지만 소비 진작효과는 없었던 반면, 미국은 가계부채가 최고치였던 2001년에 과감한 감세로 침체탈피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지적하고 "세수부족은 경기 상승 후 세율을 재조정해 대응하고 우선 가계의 소비여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