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채 6조 발행’ 외환시장 개입논란

정부가 “외환시장이 크게 출렁이면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급격한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을 막겠다는 의지를 강도 높게 표명하고 있다.

최중경(崔重卿)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25일 “최근 국회 동의를 얻어 확보한 외환시장안정용 국채 추가발행한도 11조원과 기존에 남아 있던 8000억원을 합한 11조8000억원의 발행 한도를 활용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매월 1조원씩 6조원의 원화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또 “추가발행한도 중 나머지 5조8000억원은 외환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일 때마다 수시로 발행해 투기세력이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환율 방어와 관련해 ‘직접적인 개입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사실상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하락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도 23일 정례기자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의 외환정책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면서도 “올해 들어 원화 가치는 아시아권에서 가장 크게 절상됐다”고 말해 앞으로 원화가치 추가 상승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친 바 있다.

이는 현재 수출만이 유일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기 때문에 수출에 부담이 될 정도의 원화 가치 상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외환시장에서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시장 개입이 국가 경제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잦은 시장 개입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우려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같은 환율 변동 요인이 제때에 반영되지 못하는 외환시장은 어느 순간에는 우리 경제에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