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꼬일수록 단순한 시장경제 원칙 따라야”

  • 입력 2004년 7월 23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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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李憲宰·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복잡하게 꼬이고 당장 어렵더라도 단순한 (시장경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 경기상황을 감안해 올해 세수(稅收)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데 무리하게 집착하지 않겠다”며 “세무조사 강도도 자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회견에서 “시장은 중요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으므로 시장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정책을 써가면서 원칙을 잘 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을 예로 들며 “유연성을 당장 확보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그런 쪽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던 ‘요즘은 한국이 진짜 시장경제를 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시장경제를 보다 잘해야 한다는 취지를 반어법(反語法)으로 말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이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오히려 한국이 한 단계 높은 경제를 운용하는 성숙된 모습으로 보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386세대’ 비판 발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386세대를 지칭한 적이 없다”며 “다만 30, 40대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386세대 의원들과의 회동 여부와 관련해서는 “자연스럽게 만날 일이 있으면 만나겠다”면서도 “그러나 일부러 모양새를 갖춰 만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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