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원금 3% 내면 1년거치 7년 분할상환 추진

한마음금융(배드뱅크)은 5일 “신용불량자들이 채무원금의 3%를 선납금으로 내면 거치부담금 없이 1년 후부터 7년간 채무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현재 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신용불량자는 선납금을 낸 후 1년 동안 빚 부담 없이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된다.

한마음금융은 “한마음금융을 이용하는 신용불량자의 상당수가 최저생계 수준의 생활자로 초기 부담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계 일각에서는 신용불량자들에게 너무 큰 혜택을 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미 거치부담금을 내고 거치 혜택을 받은 신용불량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