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안정-환율방어용 채권 발행 ‘정부 이자부담액 눈덩이’

올해 들어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리안정과 환율방어를 위해 28조원의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채의 발행 잔액이 불어나면서 이자부담액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4일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발행된 한은의 통화안정증권 발행 잔액은 127조9000억원,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 잔액은 34조6000억원이었다.

통안증권 발행 잔액은 지난해 말에 비해 22조4000억원,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는 6조원이 각각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 유입과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늘어난 달러를 사들이기 위해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를 발행했다. 한은은 이 과정에서 시중에 풀려나간 유동성을 흡수하고 콜금리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통안증권 발행을 늘렸다.

현재 통안증권과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의 연간 평균금리는 4∼5% 정도. 이에 따라 한 해 이자부담만 6조∼7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들어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한도를 9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린 데 이어 내년에는 28조5000억원으로 증액해 달라고 기획예산처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통안증권과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 통화안정증권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증권.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는 정부가 원화 환율의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