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수출도 무역금융 지원

기술이나 영화 판매, 설계 용역 체결 등 서비스를 수출할 때도 일반 상품과 같은 금융·보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할인점 등 유통업체의 업무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가 공장 수준으로 낮아진다.

산업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수출 증대대책’과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서비스 수출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창구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지금도 영화나 게임 등에 대해서는 ‘제작 자금’을 미리 지원하고 있지만 해외 흥행이나 판매 실적을 예측하기 어려워 집행 실적은 미미하다. 또 엔지니어링(설계)이나 시스템 통합(SI) 계약을 체결할 때도 플랜트 수주처럼 타당성 조사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대외무역법상 ‘무역’으로 인정되는 서비스의 범위도 현행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경영 컨설팅 등)에서 전체 서비스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해 해외 시장 정보 제공에서부터 수출 대금 회수까지 일괄 지원키로 했다.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매장 등 업무용 토지에 대한 종토세율을 현행 0.3∼2.0%에서 공장 용지 수준인 0.3%로 낮추기로 했다. 재래시장과 중소 유통업 등을 문화·관광 산업과 연계해 종합 개발하는 지역복합문화상권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