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장관들 부처 예산 첫토론… 舌戰예상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처 장관들이 자기 부처 예산을 더 많이 따내기 위해 ‘열띤 논쟁’을 벌인다.

1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장소와 시간은 경호상의 이유 등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 전체의 중장기 예산규모를 정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예산을 더 많이 따내기 위해서는 타당한 논리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치열한 설전(舌戰)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재정의 성격상 어느 부처의 예산이 늘어나면 다른 부처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기 부처 업무를 자세히 모르거나 논리싸움에서 밀리는 장관이 있는 부처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예산처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