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임대아파트 대폭 공급”

중산층을 겨냥한 30∼40평형대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대대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헌재(李憲宰·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일반분양 위주의 현행 주택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현재처럼 저소득층 위주의 임대주택으로는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을 새로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5.7평(32평형 안팎) 이하로만 짓도록 면적 제한이 있는 만큼 이 부총리가 언급한 중산층용 임대주택은 30∼40평형대 중형아파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중산층용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하는 방안 △주택공사가 분양주택을 구입해 임대하는 방안 △주택 시공업체가 직접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중대형 임대아파트가 많이 공급돼 구태여 내 집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되면 주택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와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세제(稅制) 및 금융 지원과 정부 재정 투입 등을 검토 중이다.

세제 지원책은 임대를 목적으로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세제 혜택을 받는 주택임대사업자나 시공업체가 보다 많은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면 건설경기 하락도 막을 수 있고 주택공급도 늘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 지원책은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나 시공업체가 대상이다. 우선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에게는 주택금융공사가 임차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공업체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중형 임대아파트 건설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가 재정 지원 방안은 주택공사가 민간 건설업체가 지은 아파트를 직접 사서 실수요자들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권도엽(權度燁) 건교부 주택국장은 “중대형 임대아파트 건설이나 임대가 수익성이 있어야 시공업체나 임대사업자들도 나설 것”이라며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