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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8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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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재계와 정부 간의 관계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대기업총수 간의 청와대 간담회 이후 해빙무드들 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현명관(玄明官) 부회장은 28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005년부터 금융계열사 의결권을 현행 30%에서 15%로 줄이는 개정안을 수정해 2006년부터 3년간 매년 5%포인트씩 축소하기로 하는 등 재계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 부회장은 "정부 수정안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경영권 수호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면서 "기업을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3자 신주 배정, 차등의결권제도 등을 도입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날 열린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에 이승철(李承哲) 상무를 보내 공정거래법 개정에 관한 정부 수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재계 입장을 전달했다.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축소를 강하게 반대해온 삼성그룹도 정부의 수정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삼성 이종진 구조조정본부 부장은 "정부가 1년간 유예기간을 둬 의결권을 축소하기로 하는 등 재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경영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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