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계좌추적 강화

집이나 토지를 산 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등기를 하지 않은채 되팔거나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들에 대해 국세청의 강도 높은 계좌추적이 실시된다.

계좌 추적이 이뤄지면 부동산 투기 사실은 물론 과거 다른 세금을 떼어먹은 거래까지 고스란히 드러나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국세청 등 과세 당국이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고 7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거래 일괄 조회(계좌 추적) 대상 부동산 거래는 기준시가가 5억원 이상이고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거래로 △투기지역 내 거래 △넓은 토지를 매입한 후 분할 매각 △2년 이내 단기 거래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 △1가구가 1년간 3회 이상 부동산을 사고파는 경우 등이다.

기준시가 5억원 이상 기준에는 서울 강남 지역의 30평형 이상 아파트가 대부분 포함된다.

또 미등기 전매나 타인 명의 취득 후 양도 등 부동산 관련 법령을 위반한 거래도 금융거래 일괄조회 대상이다.

금융거래 일괄 조회는 특정 금융기관의 본점을 통해 모든 거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 사실은 물론이고 편법적인 상속 증여 등 다른 탈세 행위도 줄줄이 밝혀낼 수 있어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의 사전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더라도 특정 지점의 금융거래 정보만 조회할 수 있어 다른 탈세 사실은 밝혀낼 수 없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