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주내 윤곽

주택공사 등이 짓는 공공 아파트의 분양가 원가공개 여부 및 공공택지 공급 방식 변경에 대한 방안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김정호(金政鎬)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오후 마지막 회의를 열어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여부와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해 건설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검토위가 제출한 검토 의견을 토대로 다음달 4일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6월 말까지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방안으로는 현행 추첨식으로 공공택지를 분양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대신 가장 많은 채권을 사겠다고 응찰한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채권입찰제’ 도입이 가장 깊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입찰제가 도입되면 채권입찰금액만큼 환수되는 개발이익은 국민주택기금에 들어가 임대주택이나 서민용 택지 개발에 활용된다.

주공 아파트의 분양가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19일 회의는 그동안 논의된 사안들을 정리하면서 가급적이면 합의점을 찾되 그렇지 못하면 여러가지 의견을 함께 공청회에 올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