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경영권방어 신경쓰면 투자위축”

재계는 6일 재벌계열 금융사의 의결권 행사한도 축소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외국자본과의 역(逆)차별을 심화하고 대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은 7일 조찬 모임을 갖고 노사문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규제 강화 방침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경련 이승철(李承哲) 상무는 “그동안 정부 정책에 의해 대기업 오너의 지분이 많이 분산된 게 사실”이라면서 “그런데도 재벌계열 금융사의 의결권 행사 가능 지분을 30%에서 15%로 축소하면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고 제2의 소버린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무는 “외국계 자본은 산업자본인지 금융자본인지 실체를 알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인데도 공정위가 국내 자본에 대해서만 불공정 규제를 하려고 한다”며 “결국 우리 기업이 경영권 방어에 급급하게 돼 투자 여력은 더욱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자료를 통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출자총액규제의 조속한 폐지 △계좌추적권 재도입 반대 △재벌계열 금융사의 의결권 행사 한도축소 반대 등을 주장했다.

재벌계열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 강화로 가장 난처해진 대기업은 삼성전자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 60%에 육박하는 마당에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한도를 축소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자사주 매입 등 경영권 방어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G그룹의 지주회사인 ㈜LG는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이외의 다른 회사 지분을 5%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진의를 파악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LG 관계자는 “정부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