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택임대소득 17만명 중점관리키로

5월 한 달 동안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가운데 다(多)주택이나 고가(高價)주택을 임대해 월세 소득이 있는 사람은 17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달 말 종소세 신고가 끝난 뒤 주택임대소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17만여명에 대해서는 성실 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검증 결과 고의 탈루혐의가 적발되면 가산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자는 △기준시가가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 9699명 △2채 보유자 4만8094명 △3채 보유자 6만8580명 △4채 보유자 2만277명 △5채 이상 보유자 2만4350명 등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단위:만명)
대상자	2003년	2004년
간편장부 기장 신고자	22.0	26.0
소규모 사업자	103.0	100.3
주택임대소득자	14.8	17.1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21.7	16.0
이중 근로소득자	25.0	23.2
기타(기장 신고자 등)	63.5	82.4
합계	250.0	265.0
자료:국세청

이 가운데 고가주택 신고 대상은 총 보유자(3만3876명)에서 실제 거주자(2만4177명)를 제외한 것으로 작년(3902명)보다 248.6% 증가했다.

김영근(金永根)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고가주택의 기준이 지난해 ‘45평 이상, 기준시가 6억원 초과’에서 올해 ‘6억원 초과’로 바뀌면서 신고 대상자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소득자를 포함해 올해 종소세 신고 대상자는 작년 250만여명에서 6% 늘어난 265만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보였으나 지난해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는 둔화됐다.

종소세 신고 안내 요령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 어떻게 신고하나.

A: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 중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10일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도 할 수 있다.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Q: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매일 0.03%씩 가산)가 각각 부과된다. 지난해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 신고대상자가 장부를 적지 않고 정부가 정한 경비율에 따라 신고하면 소득세의 10%에 해당되는 무기장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Q: 종소세 신고 요령을 더욱 자세히 알고 싶다면….

A: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신고서식과 항목별 작성요령 등이 소개돼 있다. 지난해 이자 및 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자동세액계산프로그램으로 자신이 낼 산출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