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이 길게보면 집값상승 요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重課稅) 정책이 부동산 투자수익을 떨어뜨려 주택공급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손재영(孫在英) 교수는 5일 ‘부동산 시장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기능을 위축시켜 주거생활 불편을 불러올 수 있다”고 충고했다.

한국의 주택임대시장은 다주택 보유자의 잉여주택에 의해 형성되는데 다주택 보유를 막으면 주택업체들이 공급을 줄여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

손 교수는 “지난 2, 3년간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값 급등은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이나 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고 그럴 우려도 없다”면서 “강남 집값에 거품이 존재한다 해도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부동산을 정당한 투자대상으로, 부동산산업을 국민 경제의 주요한 부분으로, 부동산업계 종사자들을 정상적인 직업집단으로 보지 않고 매도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가장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